Ⅰ. 서 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관계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27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
간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형성되었다. 1980년 12월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금모집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에의 계획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고, 중앙모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방모금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
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과 사회과학문헌에 의해 보도된 시설의 부정적 영향, ② 점증하는 시설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둘째, 지방행정은 주민행정(residents' administration)이다. 지방행정은 그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대화(對話)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시책(施策)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 이러한 특성을 한편 지방행정의 일선행정성(一線行政性)이라고도 한다.
성판매자들에게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대안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강명령”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안 프로그램들은 주거/입소를 전제하지 않으면서 치유와 건강, 전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의 종류로 ‘특별자치도’를 새로 추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1) 국가적 배경: 분권의 선도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필요성
참여정부는 우리사회가 현재 중앙집권 및 수도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단체 등의 장애인사업으로의 전환 및 특성화 전략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관의 사업과의 중복현상은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장애인복지 더 나아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
. 때문에 최근에는 ‘거버넌스’를 ‘정부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및 연계를<--삭제) 강조하는 것에 있다.
지방제도조사회가 2년간의 예정으로 발족하였고, 도주제논의, 대도시제도 기타 최근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제도의 구조개혁을 자문하며 심의가 계속되었다. 전국적인 도주제의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국가, 주, 기초적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세재원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장, 의원의 선